[홍사훈의 경제쇼] 엣지 오건영—세계 중앙은행의 교과서가 된 일본의 4가지 실수 | KBS 210401 방송

2021년 4월 1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 출연자 : 오건영 신한은행 IPS기획부 부부장 이 달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심의에 들어갑니다. 매년 늘 그랬듯이 올해도 진통을 겪을겁니다. 노동계는 내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이니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시간당 만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 입장에선 코로나 불황에 동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주는 사장님이나 받는 노동자나 철저하게 을과 을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장님도 역시 이들 2차, 3차 협력업체 사장님들입니다. 동네 치킨집, 피자집 알바생들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도 프렌차이즈 본사 회장님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조건과 임대료에 신음하는 치킨집, 피자집 사장님들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착취적인 납품 단가가 여전히 뉴스에 오르내리고,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도 각종 착취적인 계약이 존재합니다. 예전 최저임금 취재로 만난 한 노동 전문가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위원회’로 격상시켜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래서 당장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뒤에 숨어있는 착취적인 구조를 먼저 뜯어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야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최저임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을과 을끼리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고, 진짜 갑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 잔인한 현장을 국가가 더 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홍사훈의경제쇼#홍사훈#오건영#세계중앙은행#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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